[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 경기도의 보다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를 ‘정책 전환의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2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모든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의 내용을 제도화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도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과제는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이다.
윤 의원은 특히 “공여구역 문제는 단순한 부지 활용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 해소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지역 발전의 전반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수탁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정책 주체로서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의와 독자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간 공여구역 문제는 시·군 단위의 개별적 대응에 머물렀지만, 경기도 차원의 종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지금이야말로 정책 전환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에는 전체 미군 반환공여지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으며, 상당수가 수십 년간 방치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의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작전, 접경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 상대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주민 피해와 개발 소외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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