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매산리와 양지리 일대 676필지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면서, 지역 개발과 행정 효율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도면이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마을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해 주민 생활의 질 개선도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 도면이 여전히 쓰이고 있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분쟁은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르며, 개발 사업 지연이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용인 처인구 매산‧양지리의 지적재조사는 총 36만 5천㎡에 달하는 규모로, 소유자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효력이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마련했다. 이는 곧바로 토지 거래, 개발 허가, 공공사업 보상 등에 적용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경계 확정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작업이 아니다.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매산4리 구거정비공사와 같은 기반시설 공사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경제학적으로는 ▲토지 분쟁 소송 비용 절감 ▲공공사업 보상 절차 단축 ▲개인 재산권 명확화로 인한 투자 활성화 ▲지역 부동산 가치 안정 등 다층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토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1건당 평균 사회적 편익은 행정 효율 개선과 분쟁 예방 효과를 합쳐 수십억 원에 이른다.

또한 디지털 지적도 전환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도시 구축과 같은 미래 도시 정책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어, 지적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매산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 앞 마을길이 어디까지 내 땅인지 헷갈려 이웃과 불편한 적이 많았다”며 “이번 재조사로 명확해져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양지리에서 농사를 짓는 토지 소유자는 “경계가 바로잡히니 대출이나 보상 문제에서도 유리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한 도면 정비를 넘어 삶의 안정과 지역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 도시정책연구부 한정우 박사는 “지적재조사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토지 기반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은 향후 교통·산업·주거 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학과 김소영 교수(가천대)는 “토지 경계 불일치가 줄어들면 부동산 거래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이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산업단지나 농촌 개발 지역에서 분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인시는 이번 매산‧양지리 사업에 이어 올해 운학1‧2지구, 2026년 어비1‧2지구로 지적재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처인구뿐 아니라 용인 전역의 토지 관리 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디지털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소유주 간 이해관계 충돌 ▲조정금 정산에 따른 민원 ▲고령 농촌 인구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 등은 행정 당국이 세심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려면 주민 설득과 참여 유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용인 처인구의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땅 경계 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행정 혁신의 초석이다. 디지털 지적 체계 전환은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필수 과제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편익 증대에도 직결된다.

이어 경계 재조정은 곧 ‘개발의 효율화’라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만큼, 이번 사례는 향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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