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는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행정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성남시 간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갑작스레 항소를 포기하자 성남시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검찰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공익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지역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부패 의혹인데, 항소 포기로 진상 규명의 길이 좁아졌다”며 “사법 신뢰가 흔들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형사 1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려 했지만, 항소 포기로 배임액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그럼에도 시는 “법적 근거가 약해지더라도 시민의 재정적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소송가액을 4,895억 원 전체로 확대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사 절차가 사실상 시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결정 과정에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외부 압력 또는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감사원·국회 차원의 논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성격상 정치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지방정치·중앙정치를 동시에 흔들어온 만큼, 이번 항소 포기는 다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검찰 판단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 결정은 시민 피해 회복의 기회를 잃게 만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하면서 사건의 향방은 민사 재판과 정치·사회적 후폭풍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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