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며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2026년을 향한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현재를 “첨단은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됐고, 혁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었다. 신 시장은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 역시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복지관,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애초에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향후 성남시 개발 정책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 시장은 대장동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대표적 사례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제시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조만간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간다. 핵심은 개발 이익 구조다.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 시장은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확보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현마이스는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문제 역시 주요 화두였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원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포함한 이른바 ‘3중 규제’로 시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벽 앞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언급됐다.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 구간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해 경제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신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비용 대비 편익을 이유로 미뤄왔던 성남시청역 설치를 시비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접근성과 생활권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생 정책의 중심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 있다. 신 시장은 “현재 상시 6%인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 10%, 구매 한도 30만 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체감 가능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의 핵심 도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 비전이 제시됐다. 신 시장은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늦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시정 방향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가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고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성남형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원한다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왔다”며 “2026년은 성남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며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남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의로운 개발’과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축으로 한 성남시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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