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기본적인 삶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된 것은 아닐까.'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및 비전 선포식에서 던진 화두다.

최 시장은 균형 발전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안양시가 그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이 함께해 지방정부와 학계의 연대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오랫동안 기본소득·보편 복지 정책을 제안해온 인물로, 이날도 “국민 행복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선제적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역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기본사회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을 소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시민 전체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이미 청년 지원, 노인 돌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서 ‘기본사회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시는 이를 더욱 체계화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요구가 교차한다. 안양 관양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보편적 복지가 이상적인 목표인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이지훈(23) 씨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주거 지원 같은 정책이 확대되면 사회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안양시가 앞장선다면 청년층의 삶이 훨씬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험’이 향후 국가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은정 교수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본사회 모델을 실험하면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사회는 복지 지출 확대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산업 전략·교육 개혁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 복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과제로 떠오른다.

최 시장은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 수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엄을 누리는 제도적 장치”라며 “안양시가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기본사회라는 추상적 개념을 지방정부 현장에서 구체화하려는 첫걸음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본사회가 실현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안양시가 내건 비전은 결국 한 도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권리로서의 삶’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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