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1기 신도시 정비, 그리고 미군 공여지 개발 문제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권 교체가 실감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이후 중단됐던 주요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정부 시절 특정 전직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되며 ‘패밀리 비즈니스’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장관 또한 이에 전향적으로 공감했다. 이는 수도권 동부 교통난 해소와 물류 효율성 제고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업 재추진 여부는 향후 경기 동부권 지역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여기에 GTX-C 노선 공사비 현실화, SRT 북부 연장까지 논의가 오가며,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을 끌어올릴 청사진이 그려졌다. 철도망 확대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경기북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넓게 분포해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이 부지 개발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당 부지가 활성화되면 군사적 규제로 묶여 있던 땅이 주거·산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경기북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수십 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김 지사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정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소회가 아니다. 전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에 가로막혔던 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 협력적 기조로 전환되며 정책 추진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예산 배정과 국가계획 반영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물류비 절감, 기업 투자 유치,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미군 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한계를 타개할 전략적 돌파구로 꼽힌다. 반면, 1기 신도시 정비는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될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사업 속도 간 균형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향후 경기도와 국토부 간의 협력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패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교통과 주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면담이 ‘정책 동력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도민과 국민의 눈은 향후 국토부의 실행력에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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