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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
[이코노미세계] 지난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가짜뉴스'라는 악성 허위정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거짓 정보를 통해 증오와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방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정보가 언론과 정치를 뒤흔들고, 심지어 계엄령 선포와 내란기도로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러한 허위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의원은 역사적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법제도가 결합해 많은 인물이 희생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이승만 정권 당시 조봉암 장관의 사형,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발 가짜뉴스로 인해 생을 마감했던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가짜뉴스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심각한 사회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열한 건의 기소 사례를 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사법을 이용한 정치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정보 왜곡을 넘어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방교육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보 판별력을 키우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허위정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 의원들과 도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향한 용기와 연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여전히 학교와 직장, 가정 등 일상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각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진실이 불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의 발언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민들이 협력해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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