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평택시의 성장 궤적을 결정지은 핵심 제도인 ‘평택지원특별법’이 연장 기로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연장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법이 예정대로 연장될 경우, 평택은 군사·안보 중심 도시를 넘어 첨단산업과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 번 확보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 평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주한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평택지원특별법은 한미 연합 방위체계 재편 과정에서 추진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평택은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작동했다.
정 시장은 “해당 법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것으로, 평택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별법 시행 이후 평택은 단기간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성장 도시로 탈바꿈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유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브레인시티 개발, KAIST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됐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 기반은 평택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형성된 군사·안보 인프라는 국가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서 도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평택은 ‘군사도시’와 ‘첨단산업도시’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의 기반이 된 특별법이 한시법이라는 점이었다.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올해가 바로 그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었다.
법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 사업과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에 평택시와 정치권, 지역사회는 법 연장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시는 물론 지역 전체가 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국회에서 역할을 맡은 의원들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평택 사례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국가적 부담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이를 첨단산업 육성과 결합한 점이 특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안보 기반 위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구조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 시장 역시 “평택은 군사·안보 도시이자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이다. 통과가 확정될 경우 평택은 기존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정 시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평택의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평택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고도화, 국제도시 기능 강화, 주한미군 기지와 연계한 글로벌 교류 확대 등 다층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의 의미를 넘어선다. 지난 20년간 구축된 성장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평택의 미래뿐 아니라, 유사한 국가 정책 사업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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