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장기요양 대상자 등 구강 건강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공공 구강의료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강 돌봄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노인 구강건강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 환자나 장기요양 대상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스스로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구강보건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존 공공 및 민간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공공치과 모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강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공공’이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마일재단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이동치과, 방문진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공공치과’를 새로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예산과 행정상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기존 보건소, 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과 연계한 ‘융합형 공공치과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민간치과의 활용도 중요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측은 “민간의료기관 중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에 관심 있는 치과와 연계해 정기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물리적 인프라보다 이를 연결하려는 공공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치매 환자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지금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가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응 모델을 만들면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가 ‘예산 효율성’을 앞세워 기존 인프라를 조합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다면, 타 시·도에서 모방 가능한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이동형 구강보건 프로그램, 치과 전문인력의 순환 파견 방식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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