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화성시 반월초등학교 인근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결국 철회됐다.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교육 환경과 안전을 지켜낸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두고 “교육공동체의 단합이 만든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갈등을 넘어 ‘학교 옆 발전소 설치’라는 민감한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반월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직원들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원 제출, 기자회견, 주민 설명회 참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고, 교사들은 수업 시간을 쪼개 학생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한 학부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초등학생들이 매일 미세먼지와 소음 속에서 공부해야 한다. 부모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는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갈등은 지역 차원을 넘어 도 교육 당국까지 확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9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전소 철회 소식을 알리며 “모두의 일치된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국토부와 LH에 감사드린다”며 중앙정부의 결단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국토부와 LH는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학부모·교직원·주민의 집단적 반대에 직면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교육감의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정부 설득 과정에서도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에 단순한 행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철회되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교육 환경을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청까지 힘을 모으면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 지역 주민은 “그동안 주민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흘렀다. 현장의 우려가 실제 정책 철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갈등 해결의 모델’로 평가한다. 박상훈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개발 사업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교육환경을 명분으로 정부 부처가 신속히 계획을 철회한 사례는 드물다”며 “정부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민·교육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획 철회가 곧 갈등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로 거론된 공간이 향후 또 다른 개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이나 교육·문화시설로 전환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화성 반월초 인근 열병합발전소 철회 결정은 단순한 사업 취소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이들 곁에 안전한 학교를 지켰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은 향후 다른 지역 갈등에도 적잖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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