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비시가화지역 난개발을 막고 도시 성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양주시의 공간관리 전략이 한 단계 진화했다.
양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최종 고시하고,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토지 이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수립된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의 도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문제의식,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압력이 높지만 도시관리계획상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무분별한 건축과 토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반시설과 환경·경관을 함께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 성장의 ‘완충지대’이자 ‘질서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양주시는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지정 지역을 추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해 용도지역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였다. 지역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 분류 기준도 보다 세분화했다.
개발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손질됐다.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높이 등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 보전과 경관 관리 방안 역시 강화해, 단기 개발 이익 중심의 토지 이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도시 환경의 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다. 양주시는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와 협력해 지역 부동산 업계와의 소통도 병행했다. 개발 규제가 곧 재산권 침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향후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개별 필지 단위의 산발적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예측 가능한 개발 기준을 제시해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도시 외연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장관리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번 양주시의 재정비가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어적 정책을 넘어, 질서 있는 도시 성장을 설계하는 적극적 관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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