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정작 도민 청소년은 배제된 채 세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도비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도의회의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선 기관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진흥원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했다. 이 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등 해외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해당 캠프의 추진 근거로 진흥원이 명시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조례라고 지적했다.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에 명시하여 운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민 배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교류캠프는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돼 경기도민 청소년의 참여는 아예 불가능했다. 또한 ‘국제교류’를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인 참가자 간의 교류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지역 주민과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는 자부담 방식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질 지출내역을 보면 캠프 운영에 필요한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 외에 인건비, 기관운영비(수도광열비 등) 및 시설사용비 등은 별도 집행 처리 없이 공공 예산으로 충당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손익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진흥원의 재정 구조도 논란을 부추긴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진흥원의 총수입 313억 원 중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 253억 원(약 80.7%)에 달한다. 반면, 자체 수입은 42억 원에 그쳐 자립률은 1.4%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외국인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인애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도민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배치된다”며, “글로벌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도민의 교육 기회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온 ‘도민 중심 행정’과는 거리가 먼 행정 사례라고 직격했다.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정책 철학과 행정 운영 간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들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자신들은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의 핵심은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 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라며,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배제된다면 이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이번 캠프의 운영 목적, 예산 집행 방식, 참여 대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도민도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공기관의 책무와 존재 이유, 그리고 도민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와 진흥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해결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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