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본격적인 보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가 현실 궤도에 올랐다.

토지 보상 협의 개시와 함께 세제 부담 완화책까지 가동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주민 권익을 동시에 고려한 국가산단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22일부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장물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수목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 개시는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산단 조성 일정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보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가산단 조성 공사가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에 조성되는 초대형 산업단지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 투자 규모는 360조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생산설비 구축이 본격화될수록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 8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단일 산업단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이미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입주협약 기업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가산단 보상 과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보상금 자체뿐 아니라, 보상과 연계된 세제 부담 완화 조치다. 용인특례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포인트 상향됐다. 감면 한도 역시 과세기간 1년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 5년 기준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국가산단처럼 보상금이 연도에 걸쳐 지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연속 과세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 개선도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기준이 유지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용인시는 이로 인해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을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교통·주거·도시 기능이 결합된 종합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은 배후 도시와 교통망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며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보상 협의 개시와 세제 혜택 확대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관문이다.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여전히 적지 않지만, 보상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초격차를 향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용인 국가산단은 그 시험장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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