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에서 한층 강화된다. 중앙정부의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수준의 규정에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2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마을기업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마을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마을기업 육성 예산은 2023년 약 7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약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현장의 위기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는 마을기업의 정의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경제 정책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았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원 내용의 구체화다. 개정 조례에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 또는 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은 마을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시설 투자 지원과 전문 컨설팅 제공은 마을기업 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 정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마을기업은 단순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기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사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기업이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상위법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마을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확대될 경우, 마을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마을기업 지원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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