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도권 교통 혁신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GTX-C 노선이 수년간의 공사비 갈등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사업 지연의 최대 변수였던 비용 문제를 법정 중재로 정리하면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계기로 GTX-C 노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예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GTX-C 노선 공사비 갈등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부 증액을 인정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단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다. 특히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번 중재 결과는 GTX-C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공사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사업비 증액 요구가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며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공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건설 원가 상승이 맞물리며 사업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설계 대비 비용 변동 폭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 책임 분담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 GTX-C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중재를 신청하며 갈등 해결에 나섰고, 이번 결정으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중재 결과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도는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GTX-C 노선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시·군,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노선 통과 구간 인허가 신속 처리, 예산 확보 및 재정 안정성 확보, 공사 지연 요인인 민원 사전 관리, 공정 일정 단축 방안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행정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협조 수준을 넘어 직접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실행형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그동안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문제를 공론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사업 진척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재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장기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행정 절차와 별개로 현장 작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과 같은 초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장물 이설, 공사 구간 펜스 설치, 현장 정비 작업 등이다. 이는 사업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실제 공사 재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개통 시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 시간 단축 효과는 획기적이다. 양주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다.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수도권 주거·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GTX-C 노선은 그동안 사업성 논란과 비용 갈등으로 상징되는 ‘지연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번 중재를 계기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갈등 해결이라는 1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제 공사와 성과로 이어지는 2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수도권 교통 혁신의 핵심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완공하느냐’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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