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비 일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 완주 여부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달리는 상황에 놓였다. 국비 200억 원은 이미 확보됐으나, 매칭되는 지방비 가운데 30억 원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며 ‘마지막 퍼즐’이 빠진 상태다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이다. 총사업비 400억 원 가운데 국비 200억 원은 전액 확보됐고, 나머지 20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가 확보한 시비는 현재까지 140억 원에 그친다.
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잔여 시비 60억 원을 편성해 사업비를 완결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이 삭감되며 재원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시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일부 사업비를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 공모사업 특성상,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사, 사업 변경 승인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잇따라 지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다만 최근 모든 스마트서비스의 수행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적 준비 단계는 사실상 종료됐다.
고양시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시 안팎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예산과 행정이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은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서비스 구축이다.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도시운영 분야 8개 스마트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북부 최초의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실종자 수색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 인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기술 기반으로 보완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역시 핵심 축이다. 교통 흐름 분석, 도시 운영 효율화, 시민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서비스를 통해 ‘눈에 보이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대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구축 여부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양시가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 공모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결국 관건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공감대 형성이다.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중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회 추경은 단순한 예산 보완 절차를 넘어, 고양시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추경마저 무산될 경우, ‘준비된 미래’는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의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 체감 효과, 행정 효율성 개선,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수치와 사례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스마트시티는 한 번의 예산 편성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번 1회 추경은 그 출발선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스마트시티’라는 미래 도시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이미 시작됐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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