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파주시가 오랫동안 발이 묶여 있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이 감내한 70년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반환 공여지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철수한 뒤 방치된 캠프 하우즈, 에드워즈, 스탠턴, 자이언트, 게리오웬 등지는 여전히 개발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를 활용해 산업 클러스터·주거단지·문화관광지로 재편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파주에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가 5곳에 달한다. 캠프 하우즈, 에드워즈, 스탠턴, 자이언트, 게리오웬은 200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수년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잡초와 폐건물이 방치돼 있다.

개발 지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방부와의 협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째,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절차가 개발에 발목을 잡는다. 셋째, 국비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김 시장은 “접경지역은 70년간 군사적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무상양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전향적 검토’와 ‘특별한 보상’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았다. 즉, 수익성 중심의 민간 개발 논리를 넘어, 시민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보상 차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환공여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파주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합당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산업적 효과로는 물류·첨단산업 단지 조성 시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연간 1조 원대 부가가치 예상, △부동산 효과로는 신도시 및 주거단지와 연계 시 파주~GTX-A 라인까지 연계, 경기북부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문화 효과로는 DMZ·임진각 관광벨트와 연계할 경우 연간 500만 명 이상 방문 가능, 지역 소비 진작 효과 연간 3천억 원 이상 추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환공여지를 개발해 상업·주거·문화·산업 복합 단지로 조성할 경우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난제도 만만치 않다. 환경 정화비용에는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에만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또, 법적 절차로 국방부·환경부·기재부 등 다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에도 법적 제약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의지 부족으로 지방정부와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재산권 이전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무상양여가 현실화되려면,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접경지역 개발은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보상의 의미가 크다”며 “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단지, 교육·문화 인프라를 함께 설계한다면 경기북부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가가 무상양여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민간 자본과 공공 투자도 연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반환공여지 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정책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버려진 미군부대가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걸 보면 씁쓸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변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교통·물류 인프라만 잘 갖추면 투자 의사가 크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만 길을 터준다면 파주가 경기북부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군이 떠난 자리는 지금까지 멈춰 선 땅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시민, 전문가들은 이 땅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를 하나둘 모으고 있다.

그리고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반환공여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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