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민생 안정, 혁신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예산은 ‘積極재정’의 성격을 띠면서도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특히 반도체·AI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통합돌봄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동시에 담기면서, 한국형 ‘기업가국가·보험국가’ 모델의 실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9월 3일 자신의 SNS에 “적극재정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재정 지출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중앙정부가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늘린 사례는, 이번 예산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보조적 협력 속에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김 지사는 “AI·반도체 부문의 과감한 확대 투자가 우리 경제 판도를 바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AI 기반 디지털 허브’와 ‘경기 RE100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투자가 단순히 개별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클러스터, AI 스타트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 전략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성장 못지않게 민생 안정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통합돌봄 제도 정착 등은 가계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이를 “따뜻한 예산”이라 지칭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확충을 강조했다.

경기도민 박 모 씨(42·수원시)는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대된다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상품권 확대와 돌봄 정책이 소비 촉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투자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 재정 건전성 훼손 등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적극재정의 단기 효과와 함께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하지 않으면, 후속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을 ‘정상화 예산’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역주행이라 평가했던 지역화폐 축소 기조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발맞춘 민생 예산 강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다. 그리고 “이제 역주행에 맞서는 시간을 뒤로하고 함께 정주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정 제1동반자”임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정책학)는 “이번 예산은 단순히 재정 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와 산업 정책을 동시에 실험하는 한국형 ‘기업가국가·보험국가’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반도체와 AI 투자 확대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공급망 불확실성과 고비용 구조라는 위험 요인도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밀린 숙제를 해나갈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쳇째,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는 적극재정과 건전성 확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 투자 성과 창출에는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투자가 실제 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민생 체감도 제고에는 지역상품권, 돌봄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라는 한국 재정정책의 실험대라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평가처럼, 이번 예산은 적극재정의 정석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향후 집행 과정과 성과 검증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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