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토지 보상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지장물조사가 약 40% 진행된 가운데 올해 1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단계로 접어들수록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7일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상황, 향후 일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특성상 향후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일정에 맞춘 행정 절차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장물조사가 약 40% 진행되고 있다. 사업 일정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후 2028년 조성공사 착공을 거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 주민 이주대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사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토지 보상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 시행기관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LH·GH·지자체·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생활 기반과 재산권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1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기관과 주민 간 협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향후 GH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9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상황과 보상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뿐 아니라 경기도 도시개발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조정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조정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각 사업의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내용을 함께 검토해 재원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추경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 여건과 사업 변화 등을 반영하는 만큼,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역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 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앞으로 지장물조사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2028년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이라는 전체 사업 일정도 예정돼 있다.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보상과 조성 단계로 넘어갈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뿐 아니라 보상·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렴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차원의 현안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GH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제9차 정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결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사업 일정 관리와 함께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LH와 GH, 지자체, 주민대책위원회 등 사업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경기도의 관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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