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11월 24일 열린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민원여권과, 체육진흥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현안 중심이 아니라 시민 삶에 닿아있는 행정 전반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회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장기 재산권 제한 문제였다. 일부 주민은 수십 년 동안 토지 활용·건축·매각 등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고충을 겪어왔지만, 행정은 적극적인 조정이나 개선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의원은 도시정책과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전 검증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건축 인허가 행정의 일관성 부족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하남시 민원 가운데 상당수는 “부서·사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의원은 건축과에 통일된 검토 기준과 관련 사례집 제작을 요구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택국장에게는 개발제한구역(GB)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 조직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의 이의 제기 제도 활용 미흡 문제가 지목됐다. 현재 하남시에는 행정처분배심원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시민 권익 보호 제도가 존재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은 물론 일부 담당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억울한 민원인의 목소리가 행정 절차라는 이름 아래 묻혀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하며 제도 활용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점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종합운동장 등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특정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민원과 지역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검단배드민턴장 조성 미흡, 미사1동 시설 철거 후 대체시설 부재 등이 겹치며 체육 인프라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해당 의원은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은 공공서비스의 기본” 이라며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눈에 띈 또 하나의 장면은 미사경정공원 반환운동에 대한 언급이었다. 해당 활동은 시민 주도로 진행되는 장기 지역 현안으로, 의원은 행정이 방관자가 아닌 ‘지지자·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행정국장에게는 주민 참여 활동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하루 일정이 아니며, 다음 일정은 경제문화국, 교통건설국 대상 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 감시가 아니라, 하남시 행정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장 민원과 애로사항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행정적 관성이 가져온 문제,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구조, 시민 참여 미흡 등 지방행정이 반복해온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결국 과제는 명확하다.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통일하고 △불편을 ‘듣는’ 행정에서 ‘해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행정은 시민 위에 존재하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책임이라는 원칙이래 이번 감사 이후 하남시 행정이 그 문장을 실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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