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새만금 이전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국가 전략사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연·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의원 등은 공동 입장을 통해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새만금 이전 논의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발언이 ‘이전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산업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사업이 지역 대립과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 점이 있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명확한 공식 문장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이전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책 혼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모호한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 혼선 자체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투자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규모도 막대한 산업이다. 이 때문에 산업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경우 기업 투자 계획과 산업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할 경우 투자 지연이나 기업 의사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가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력 문제를 이유로 이전 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력공급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정치권이 국가 기간산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첨단 산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도권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해 첨단 제조업 중심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산업 정책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정책 혼선 자체가 투자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더 이상 모호한 메시지로 시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통해 정책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은 결국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산업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할 경우 논란은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모호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정치적 논쟁과 지역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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