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김포시는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도시다. 2010년 24만 명 수준이던 인구는 현재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7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체육관·복지관 등 생활 기반시설(SO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김포시의 1년 예산 규모는 2조 원 안팎이지만, 교통망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미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필수 기반시설 확충까지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배경에서 김포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 도입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경제적 목표를 갖는다. △BTO,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BTL,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민간은 장기간 임대료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BTO는 초기 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BTL은 안정적인 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에 적합하다. 김포시는 두 방식을 병행해 단기·장기 수요에 맞춘 맞춤형 모델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재정지출 분산 △민간자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편익이 기대된다. 다만 장기간 임대료 지급에 따른 누적 재정부담,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른 요금 상승 우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포시 공공시설 수요 분석 △BTL·BTO 비교 검토 △경제성·타당성 분석 △단계별 로드맵 도출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은 “공공시설 확충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의 문제”라며 “민간투자를 통해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이 김포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단기적 효과로는 건설투자 증가, 지역 고용 창출, 민간 자본의 지역경제 순환이다. 중장기 효과로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인구 정착률 상승,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다.
그러나 과거 일부 지자체 사례에서 나타났듯, 불투명한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책정은 ‘재정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경기 일부 지자체는 BTL 도입 후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료 지급 부담에 시달린 사례가 있다.
한양대 도시경제학과 박재훈 교수는 “김포시는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 수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철저해야 한다”며 “리스크 분산을 위해 BTL과 BTO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논리 못지않게 시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김포 시민 김정호(42) 씨는 “세금 부담 없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늘어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투자는 수익성 논리에 따라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번 연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연구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재정 전략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편익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김포의 도시 성장 모델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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