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무력화, 의결권 무시… 민생 위해 추경은 계속 살펴야”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사진= 김계순 페이스북 캡쳐] |
[이코노미세계]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의 2025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1회 추경안 심의 과정을 "경악스럽다"고 표현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예결위 파행 운영,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태에 작심한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이후, 수정안이 제출되고 처리되는 방식은 의회의 본연 역할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의회가 제발 의회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회 시간에 급히 준비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의견 전달과 토론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추경의 빈번한 상정과 그 배경이다. 그러면서 “제1회 추경이 처리된 지 불과 보름 만에 제2회 추경이 제출됐고, 이에 따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또다시 임시회가 소집됐다”며 “마치 정기적으로 추경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은 세입·세출 예측과 재정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2회 추경안에는 이미 삭감되었던 유도(섬) 매입비 항목이 그대로 다시 편성돼 제출됐으며, 이는 의회의 결정이 무시당한 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예산 편성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삭감된 예산이 반복되어도, 그 일부라도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추경은 필요하다”며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더 꼼꼼하고 면밀히 제2회 추경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민생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 1%라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추경 심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닌,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책임 있는 예산 심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겠다”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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