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숙련 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선희 의원은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 인해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교육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근 제조업, 반도체, 기계·금속, 전기전자 분야는 숙련 기능인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화가 확산되었음에도 고도의 정밀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기능공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특수 기술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공 확보가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각 산업 현장에서 이미 기능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이나 체계적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교육 현장은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김선희 의원은 “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라며 “학교와 학생 모두가 명예를 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소재 한 직업계고 교사는 “기능경기대회 준비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더 많은 학생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인력 전문가 A씨는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은 일찍이 숙련 기능공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능경기대회 참가 경쟁률이 높아지고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곧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입상 실적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성과 중심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또 숙련공 육성이 단기 성과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사후 취업·정착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인 양성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과 직결된다.
숙련공을 육성하는 것은 곧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번 제도적 지원이 ‘경기도판 기능인 육성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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