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초래해온 ‘공항소음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책 현안의 중심에 섰다. 전국 광역의회가 참여하는 공항소음 대책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2기 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과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공항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수면 방해, 학습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주민 민원이 지속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 범위와 지원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 주민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원길 수도권 부위원장은 공항소음 피해 대책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항 인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전국 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부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공항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사례와 정책 현안도 공유됐다. 서울 김포공항 인근 주민지원센터와 제주공항 민원센터 관계자들이 각각 현장 상황을 발표하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요구와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특히 공항소음 문제는 단순한 보상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소음 피해 범위 설정, 지원 대상 기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홍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 발표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이나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출범한 전국 단위 협의체로, 공항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전국 광역의회 소속 의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까지 약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공항소음 관련 법·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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