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예산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재정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해외 연수형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을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포장된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2026년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순한 조정이나 축소가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이다.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는 2026년 예산으로 총 44억 8,800만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연차별로 30억 2,300만 원, 13억 6,5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중앙정부나 민간 재원 분담 없이 경기도가 모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
특히 유 의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지원 단가다. 청년 1인당 평균 투입 비용은 약 900만 원에 달한다. 해외 연수 경험 제공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겹친 현 시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경기가 좋을 때라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2026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다.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예산이 꾸준히 증액돼 왔다. 정책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이나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예산 편성 구조다. 지원 대상 인원은 2025년 300명에서 2026년 200명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전체 예산 규모는 여전히 수십억 원대다. 결과적으로 1인당 투입 비용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라면, 정책 효율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경기도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발 구조를 들여다보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전체 대상자 중 약 20%는 소득과 무관한 일반 청년이며, 이미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은 “정말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취지와 실제 수혜 구조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박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특정 사업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액 해외 연수형 정책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인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주거, 생계 안정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민생 분야가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다.
유 의원은 “이런 예산은 진짜 어려운 곳에 쓰여야 한다”며,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보다 시급한 민생 분야로 재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
이번 논란은 경기도 청년 정책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청년에게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에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경기도 청년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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