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캡쳐] |
[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속한 탄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간다"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국가 경제 체력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3중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기의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발 충격(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97%가 경제 위기를 예견하며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를 "경제 아마겟돈"으로 표현하며,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감국가'를 넘어 '불량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가 신뢰도 저하가 가져올 심각한 후폭풍을 경고했다.
김 지사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즉각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의 발판 마련, 둘째, △신속 추경으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확보, 세째, △경제전권대사 임명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외교관 임명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기업 환경 개선 및 국제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향후 논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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