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단절과 혼선을 줄이고, 도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산업진흥,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의 핵심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관장의 임기와 도지사의 임기가 달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 기존 기관장과의 정책 방향 불일치로 갈등이 생기거나, 주요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곤 했다. 이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새로 제정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정 적용으로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켜 도정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가 “도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찬성 측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속성을 이유로 든다. “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이 같은 임기 동안 함께 정책을 추진하면 책임과 성과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관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관 운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학 전문가인 김성훈 경기대 교수는 “출자·출연 기관장은 행정 집행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임기와 괴리될 경우 불협화음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책임 행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기관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임명 과정과 연임 심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시행은 경기도 내 27개 출자·출연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은 2026년부터 새로운 임기 체계에 맞춰 운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이번 제도 개편은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독립성과 기관 전문성 약화라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례의 의도가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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