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도의 재정 분담률 상향 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분담률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지사 공약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에서도 도비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구조를 뒤흔드는 조치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취약한 재정 여건 속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비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 시·군이 그만큼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주민 복지나 생활 인프라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번 분담률 인상은 지역개발과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의 축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시·군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교육 등 핵심 분야까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노인복지, 생활SOC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정치적 조정이 기초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정 기술적 문제가 아닌 ‘도-시군 간 재정 권한의 불균형’으로 본다. 지방재정 전문가인 한 교수는 “경기도처럼 광역단위가 시·군의 분담률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정조정 정책은 단기적인 부담 분산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기초 간 ‘상생형 재정 협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경기도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및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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