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구리시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사실상 마지막 제도적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교육지원청 설치와 분리 절차를 담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조례가 마련됐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곧바로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 청사 부지 확보와 조직 구성, 행정 절차,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통과는 단순한 행정조직 신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육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구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와 분리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관련 조례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직과 인력, 제도라는 교육지원청 설치의 핵심 요건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조례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과 교원 인사, 교육행정, 시설 관리, 교육복지 등을 총괄하는 지역 교육행정의 핵심 기관이다. 지역 내 교육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성과 뒤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정책 추진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임위원회 질의와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어가며 법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처음 이 과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결국 법이 바뀌고 조례까지 마련되면서 이제는 언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 통과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정책 추진과 협의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가장 큰 변화는 교육행정의 접근성이다. 현재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 관련 민원이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거리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이 지역 내에 설치되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더욱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지원사업과 교육복지, 학교시설 개선사업 역시 지역 실정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역시 후속 절차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주 의원도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실제 개청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조직 하나가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선다. 지역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자치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오랜 숙원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첫걸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과 지역사회의 협력이다. 행정의 변화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조례의 의미는 완성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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