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용인시 죽전동 물류센터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약으로 시작된 개발 방향이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 불신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과 공약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상일 시장은 후보 시절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주민 친화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공약은 당시 죽전 주민들에게 큰 기대와 신뢰를 형성한 핵심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진 계획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죽전 물류센터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 활용을 넘어 지역 환경과 안전, 생활 인프라와 직결된 핵심 정책 사안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됐고,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상징성이 크다.

죽전 물류센터 부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도가 높다.

황 의원은 “이 사안은 지역 환경과 안전,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공약이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실제 실행을 위한 재정·행정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환경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복지시설 조성이 요구돼 왔다. 즉, 이 사안은 ‘개발 방향의 선택’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실질적 요구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정책의 부재’보다 ‘설명의 부재’다.

황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토 수준을 넘는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공약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라며 “더 이상 원론적 답변이나 추상적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비전과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통 부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부족할 경우, 정책 자체보다 과정에서의 불신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행정으로 이어져야 할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이행 여부는 시민 신뢰와 직결된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죽전 물류센터 부지가 더 이상 갈등과 불확실성의 상징으로 남지 않도록 시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죽전 물류센터 부지는 이제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다. 공약 이행, 행정 신뢰, 주민 삶의 질이라는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정책의 시험대’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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