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숙원 과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도민을 대신해 내겠다”고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민자도로 중 유일하게 전액 이용자 부담 구조로 운영돼 왔다.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 통행료’로 꼽혀왔다.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주민 불만과 무료화 요구는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동시에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비 절감 효과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 교통정책을 넘어선 경제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일산대교 운영사에 지급할 통행료의 절반을 보전한다. 현재 통행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35조 원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흡수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한 민자도로 지원 사례가 확대될 경우 ‘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산대교는 민간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운영돼, 도가 직접 매입하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 결국 이번 절반 지원은 ‘임시방편적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단기적 예산 투입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국비 지원 확보 등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행료 절반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 중소 물류업체와 운송 사업자는 매일 반복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한다. 특히 김포공항·인천항을 오가는 화물 운송에서 비용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고양·파주·김포를 잇는 생활권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상권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교통 불평등 해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정치·경제적 효과를 동반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민 체감형 정책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양·파주·김포 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응한 배경에는 ‘경제적 생활 체감 효과’가 있다.
GTX-A, 제2자유로, 김포한강로 확장과 같은 교통망 확충과 결합할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는 서북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 된다.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 무료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산대교 운영권을 전면 매입하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손실보전 협약 등 법적 절차가 얽혀 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없이는 경기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재정학자인 한양대 정모 교수는 “도 단독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민자도로 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교통정책을 넘어선 경제정책적 실험이다.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서북부 경제권 통합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압박과 제도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도민 체감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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