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개선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분명한 ‘상승 곡선’이다. 그러나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과 운영 구조, 반부패 제도 이행 실태, 청렴 문화 정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고, 특히 제도 개선 노력과 내부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다.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부패 취약 요소, 제도 미비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수치화한다. 평가 결과는 일정 기간 공개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번 평가에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청렴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의회에 국한된 지적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 과제로 읽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교육과 내부 관리도 강화했다. 관련 조례 정비 역시 주요 과제로 삼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청렴노력도’ 점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청렴 관련 제도 정비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성적표는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 체감 신뢰도가 여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고양특례시의회가 ‘관리 중심의 청렴’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음을 보여준다. 다만 다음 과제는 제도 이행 여부를 넘어, 의정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점수 공개는 단순한 서열화가 아니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장치다.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도 개선은 이제 출발선에 가깝다. 제도는 만들어졌고, 점수는 올랐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숫자는 금세 무의미해질 수 있다.
청렴 정책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평가를 의식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의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신뢰 회복의 실마리가 보인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번 평가를 ‘성과’가 아닌 ‘과제 목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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