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정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는 문의가 계속되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업의 실체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하남시 교육정책의 기조 변화와 향후 지역 청년·교육 생태계의 재편을 예고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12월 3일, 이현재 하남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태희 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 이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관련해 시민 문의가 쏟아졌다”며 “2023년 조례 제정에 따라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미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초등입학지원금은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그 대상과 금액은 세부 매뉴얼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전부터 시민 문의가 쇄도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교육비 관련 시민 체감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학부모들은 교재비, 학용품비, 돌봄비, 사교육 초기비용 등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하남시가 수도권에서 드문 정책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 시장의 SNS 설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호였다. “초등학생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돌발적 정책이 아니라 이미 제도적 기반을 갖춘 계획의 실행 단계라는 점이다. 하남시는 2023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당시 시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신도시 특성, 청년·가구 유입 속도 등을 고려해 ‘교육 초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신도시 중심의 젊은 학부모층이 증가하는 하남 특성상, ‘출산, 보육, 교육’ 전 단계에 걸친 하남형 패키지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누적돼 왔다.
하남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중·고교 입학지원금, 교육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남시의 초등입학지원금은 학령기 시작점을 국가·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하남시는 경기 동부권에서 ▲도시 규모 증가 ▲대규모 신도시 조성 ▲젊은 세대 비중 확대 등을 동시에 겪고 있어, 교육·복지·정주 여건의 질적 개선이 지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지목돼 왔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학령 인구 증가 속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신도시 구역에서는 유치원·초·중학교 신·증설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등입학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 전략과 맞물려 실행되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강화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금액보다 '하남시가 아이들의 출발을 함께 챙긴다’는 메시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도시 이전 후 공동체 경험이 약한 시민들이 많아, 행정의 세심한 정책이 시민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비 지원은 곧바로 시민 생활에 반영되는 체감형 정책이기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복지정책보다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점이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지원금의 실효성 ▲예산 지속성 ▲중복지원 조정 ▲학교 현장과의 연계 등이다.
하남시의 초등입학지원금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성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방정부가 교육 초기 단계에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 전략과 교육정책이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하남시가 ‘미래 인구·교육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이현재 시장은 “보호자 교육비 부담 경감”을 강조하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향후 보육, 교육,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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