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임태희 페이스북 캡쳐]

▲ [사진= 임태희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4월 2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택의 한 사례를 공개했다. 만 4세 유아반을 담당하던 한 유치원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를 당했지만, 교육청과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연계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막막함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에 전화를 걸었고, 전문 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은 뒤 ‘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됐다. 이 센터는 해당 교사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를 연계해주며 법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는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교권 침해는 교사의 개인 문제를 넘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사가 상처 입으면 교육의 에너지를 잃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교육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예방-대응-회복’의 3단계 체계를 갖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곳곳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문을 연 ‘경기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구를 넘어,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전초기지로 기능한다. 임 교육감은 “이곳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기라면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교사들이 겪는 학부모 민원, 부당한 신고,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법률 지원은 물론, 사건 발생 후 회복 단계까지 동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권침해 사례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각종 오해로 인해 교사들이 위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평택 사례는 교사 보호를 위한 지역 거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시·군 단위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사진= 임태희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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