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학급수 추정 오류로 인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던 가운데, 지역민의 민원과 유영일 경기도의원의 점검을 통해 사업 규모가 정상화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사업비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삼성초등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기존 계획에 따라 개축 및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 기준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라는 새 지침을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적용해 현재 30학급 규모의 학교를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축소 예측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공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학생 수 예측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책 기준 변경 이후 행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이때 유영일 경기도의원(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장)이 현장 민원을 접수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유 의원은 지역 교육 네트워크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뒤, 교육청 담당 부서와 수차례 조율·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 추정치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수치 기반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는 한 번 공사하면 20~30년을 내다보고 사용하는 공간이다. 주변 개발 계획, 도시 성장 흐름, 학령인구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유 의원의 지적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수 산정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예측치였던 18학급이 23학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사업비 역시 정상 규모에 맞춰 조정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교육 정책과 행정 절차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도시 성장 중인 지역과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 간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어 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 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기 인구 통계가 아니라 미래 도시 개발 계획과 주거 수요를 포함한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단순 민원이 아닌, 의정·행정·시민이 함께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정책 추진 사례로 주목받는다.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단순한 행정 오류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 의원의 꼼꼼한 검증, 학부모의 문제 제기, 교육청의 재산정 작업이 더해지며 정책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사례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현장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지방정치의 역할이다.” 그리고 최근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안양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는 정책의 기준과 방향이 지역 현실과 괴리될 때, 이를 보정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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