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공공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기존 지역에서 삶과 산업을 이어온 주민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대상 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사업체들은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전 대책과 대체부지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담회를 열고 사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행 보상제도의 한계, 향후 개선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업체 대표들은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보상제도가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전 대상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나 대체부지 공급계획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새롭게 확보하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숙련 인력의 이탈,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물류체계 변경,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기업들은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들이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공공개발사업이 단순한 토지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광명·시흥 지역에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 고용과 생산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이다.

기업 한 곳이 이전 과정에서 문을 닫게 되면 협력업체와 근로자, 거래처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 이전 문제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넘어 안정적인 이전 부지 확보와 단계별 이전 지원, 금융 및 행정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종상 의원 역시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인 만큼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와 이전 부지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와 GH 등 사업 시행기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사업체들은 이전 여부보다도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와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신규 투자 중단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이전 대상 사업체와 공급계획, 지원방안을 조기에 공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원을 넘어 개발사업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시개발은 새로운 건물과 도로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과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삶과 경영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여론은 최근 공공개발사업이 단순한 토지 보상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업 이전 지원과 대체부지 확보, 단계별 이전계획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 역시 지역 발전과 기업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와 사업체 이전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건물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미래를 얼마나 함께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논의가 개발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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