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단순한 대출 연계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다. 특히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다. 단순히 분양 계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제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유사한 주택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등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 체결 근거도 조례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주거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무주택 서민에게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 부담이 커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주거 상향의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20만 도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간 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나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가 확정될 경우, 경기도 주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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