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은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념을 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등학생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획기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송옥란 시의원은 “중·고등학생도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다”며 “학교 앞 안전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교 인근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통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가는 길은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해 구조적으로도 위험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시설 설치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 “중·고생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이천시 다산고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가 되면 해당 구간은 학생과 차량이 뒤엉키는 교통 혼잡 구간으로 변한다. 하지만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 신호등 등 최소한의 교통안전 장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부서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법제도화를 동시에 추진해낸 점에서 이번 조례는 ‘생활 밀착형 입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조례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의 설치, 관련 교통시설 및 표지의 확충, 통학시간대 교통 통제 및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청 및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송옥란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조례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했다.
두 조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송 의원의 입법 철학은 ‘현장에서 출발하는 제도화’다. 단순히 법적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개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송 의원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례가 형식에 그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송 의원은 실질적인 필요를 읽고 입법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향후 전국적인 법제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중·고등학생 통학로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며, 이천시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천시 관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제라도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란 의원의 입법 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조례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고, 이를 실질적인 조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라는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에게 제도적 울타리를 제공한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방 조례를 넘어 전국적 차원의 입법 이정표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송 의원은 “작은 문제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제도로 바꿔나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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