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금융지원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다. 공공과 민간 금융기관이 손잡고 전용 대출상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GH는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융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 예정된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이전까지 지분적립형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수분양자의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 등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금융지원 내용은 향후 분양공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240호가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GH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입주자가 처음부터 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대신 초기에는 10~25% 수준의 지분만 확보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공공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형태여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체계와 충돌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단독 소유권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공공과 개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에는 담보 설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용 금융상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G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금융모델을 제안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확보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지방공기업이 직접 규제 장벽 해소에 나선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보고 있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금융·제도 개선까지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H는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 특별공급에 기존에 없던 ‘청년 유형’과 ‘신생아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고, 특별공급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관련 입법예고 절차도 완료된 상태다.

이는 최근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어서 ‘현실형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청년층에게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수억 원대 자금이 필요한 기존 분양시장과 달리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주택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GH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정부에 추가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책금융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GH는 향후 광교 사업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1,000호 수준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GH가 지난 4월 발표한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을 넘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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