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안전이 곧 경제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8월 7일 지역구인 운정3·4동의 골목을 돌며 13곳의 현장을 점검했다. 주민 3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은 하나같이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에 집중됐다. 공동주택 옹벽 붕괴 우려, 버스정류장 시설 노후, 무단 쓰레기 방치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 문제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기반시설 관리 부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기업 유치 어려움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대 이정훈 교수는 “주민이 안전을 불안해하는 도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며 “지방정부가 선제적 투자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정 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 성장 거점이다. 하지만 인구 급증에 비해 기반 시설 투자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특히 운정역 일대 교통시설은 통근·통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크다.
한 주민은 “버스정류장이 낡아 위험할 뿐 아니라, 배차 간격도 길어 출근길마다 지각 위기”라며 “인프라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손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민원을 즉시 시청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옹벽 보강, 정류장 개보수,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은 모두 재정 투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파주시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와 우선순위 조정이 최대 과제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긴급 안전 조치는 우선 진행하지만, 대규모 보수 공사는 예산 반영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활동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매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접근은 ‘사후 보수’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과의 정례적 소통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
생활 인프라 개선은 비용일까, 아니면 투자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로 보는 쪽에 무게를 둔다. 사고 발생 후 복구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사전 예방 차원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파주 인근의 한 도시개발 연구원은 “옹벽 붕괴나 시설물 파손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 보상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며 “예방 차원의 인프라 투자야말로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의회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주도할 경우, 주민 신뢰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안전과 편의성이 보장된 도시는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은 약속이고, 행동은 그 약속의 실천”이라며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시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정치 신뢰가 높아질수록 주민과 기업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투자 가능한 도시 파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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