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 |
[이코노미세계]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권에 대해 박 시장은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과 제도의 허점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와 관련해 "법이 바뀌고 시도하려 노력해 봤으나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지역적, 문화적 특색에 따라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는 현장에 있고, 절차와 과정이며, 결과보다 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참여 중심의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권은 교육청이 100퍼센트 가져가고, 행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 시장 외에도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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