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한 판결을 내리면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문제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화성 지역 시민단체들은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즉각적인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원시와 경기도는 ‘낙후지역 개발’과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논리를 내세워 맞서고 있다.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비용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 부지가 갯벌과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항 건설 전반에 걸쳐 환경 가치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기록된다.

화성시민사회는 이 판결을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하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화옹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다. 35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드문 생태 자원의 보고로 평가된다.

범시민대책위는 “화옹지구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100여 곳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후보지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원시와 경기도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공항 부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첨단 산업 집적지, 연구개발 허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웠다.

수원 측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화성시의 반대 움직임을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단순한 건설 투자 규모를 넘어 장기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관리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경기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수도권 서남부 물류 허브로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범대위는 “정치인들이 선거용 카드로 군공항 이전을 활용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얽히면서, 정책 결정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상민 경기대 도시정책학과 교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수원과 화성의 갈등이 아니라, 환경 보존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라며 “환경적 제약을 감안해 대체 입지를 모색하거나, 공항이 아닌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만금국제공항 판결은 공항 건설과 지역 개발이 더 이상 경제 논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논란은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복합적 과제다.

경제면에서 바라볼 때, 군공항 이전은 ‘지역 발전’과 ‘생태 보존’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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