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내 노동복지센터와 노동상담소, 작업복 세탁소 등 노동 관련 시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은 최근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노동시설이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자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되고 있다”며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노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시설은 늘었지만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행정 비효율을 낳는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 노동시설은 노동자 수나 산업단지 밀집도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복 세탁 등 실질적 지원 기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 과도하게 배치되는 등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복지센터나 상담소가 실제 노동자 수요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행정 지원과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위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맞춤형 접근’이 결여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시설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중심 지역은 작업복 세탁소, 산업재해 상담 기능 강화, 서비스업 중심 지역은 상담·교육 기능 중심 시설 확충과 같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재배치를 넘어,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행정 편의’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이번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김 의원은 “노동자 규모, 산업 분포, 근로 형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시설 설치와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객관적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 낭비, 시설 활용도 저하,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노동시설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김 의원은 “노동시설은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의 출발은 정확한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현재 노동행정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정교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을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배치했는가”로 평가받는 정책 전환으로 노동시설이 진정한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을 읽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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