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행정기관 감사와 사법부 판단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둘러싸고,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지방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논란을 두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든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기관 감사와 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임에도 의혹 제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부와 감사원이 ‘문제없음’을 확정했음에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이 소모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검증의 종료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행정 결정은 감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검증된다. 문제 제기 자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지만, 제도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시장은 “반복되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민의 실익을 해치는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을 넘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감사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그 이후의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의혹 공방이 행정력 소모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크다. 자료 제출, 해명, 추가 감사 대응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은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사법·감사 판단 이후에도 동일한 사안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인데, 논란이 반복될수록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행정 전반에서 ‘공익적 문제 제기’와 ‘정치적 공격’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감사와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까지 지속적으로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동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최 시장은 평소 “시정은 논쟁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 회복 없이는 시민 삶의 질 개선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입장 표명이 향후 안양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방은 그 신뢰를 단기간에 훼손할 수 있다. 제도적 판단 이후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 문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유다.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논란은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민주적 책임의 균형을 묻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증이 끝난 사안을 어디까지 문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번 논쟁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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