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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이 제3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이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4월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현재 구리시가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이군경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 “현행 교통비 지원, 상이군경 실생활에 불편 초래”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상이군경들이 일상에서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지원 방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 단계적 실행 전략 제안
김 부의장은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구리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 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단계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 맞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구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이군경 교통복지, ‘정의와 형평’의 실현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책임이자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시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통복지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지속적 논의 필요
김 부의장은 “교통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라며 “상이군경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리시가 선도적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개선한다면,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리시의회, 교통복지 정책 개선 논의 본격화 전망
이번 김성태 부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구리시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들도 상이군경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구리시의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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