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의 핵심 기반사업이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보상·이주 문제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될 길이 열렸다.
이번 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해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용인시는 이를 ‘이주민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했다. 이상일 시장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고, 이후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경”이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올해 3월 현금·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이 5%포인트 확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연속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여기에 화성~용인~안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민자적격성 문턱을 넘었다. 두 노선 모두 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와 직결되는 핵심축으로, 이상일 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반도체 경쟁력의 전제조건은 교통망”임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결과다.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모현JCT), 영동고속도로(추계JCT), 중부고속도로(가남JCT), 평택~제천고속도로(서충주JCT)에 모두 연결되는 다층적 교통축이다. 개통 시 모현·포곡에서 원삼·백암까지 이동 시간이 20~3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양감–남사–이동–원삼–일죽을 잇는 총연장 45km 노선으로 계획돼 경부·중부·평택화성·포천세종고속도로를 ‘하나로 묶는’ 구조적 연결성을 갖는다. 특히 국도 45호선과의 합류는 국가산단·일반산단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포천~세종 고속도로 용인 구간에는 기존 북용인IC(모현)·남용인IC(원삼)가 운영 중이지만, 이 사이에 위치한 양지·고림 생활권 주민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 끝에 10월 23일 국토부가 ‘동용인IC’ 설치를 최종 승인했다. 사업비 936억 원은 용인국제물류4.0 조성사업자가 부담한다. 시민들은 “생활권에서 바로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호평을 내놓고 있다.
경강선 연장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8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노선은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오송역을 잇는 135km 대철도축으로, 처인구에 최초로 철도가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중앙시장역과 직결될 경우 잠실·청주공항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가산단 직원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철도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10월에는 용인·광주·안성·진천·청주·오송 등 7개 지자체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조기 착공 공동 결의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공고히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설득과 여론 형성, 실무 공조 등 3단 구조 행정력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철도망 진전이 커뮤니티 상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시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한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 역시 “시 공직자의 논리적 설명·자료 준비·관계기관 협력 조율이 사업 추진력을 강화했다”며 “용인의 미래교통·미래산업 지도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의 산업·교통 인프라 전략은 단순한 산업단지 유치 단계를 넘어 “도시 전체의 공간 재편” 단계로 진입했다. △법제 개선, △도로망 4축 연결, △광역철도, 이 세 가지 축은 ‘반도체 도시 용인’의 기능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부터 교통망 구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성과는 ‘정권과 무관한 행정적 일관성 확보’라는 용인의 독특한 추진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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