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6월 15일 광주시의회가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신임 위원을 위촉하며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위촉은 단순히 공석을 메우는 인사 절차를 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 또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은 물론 행정감사와 정책 감시 기능까지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윤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처음 출범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지방의회 윤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의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예산 규모는 커지고 정책 결정 범위 역시 넓어졌다.

반면 이해충돌이나 갑질 논란, 부적절한 언행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논란도 잇따르면서 윤리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위촉에서는 임기 만료와 자진 사퇴로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2명의 위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언론계에서는 경인일보 본부장인 이윤희 위원이 참여하게 됐으며 시민대표로는 경안동통장협의회 박용수 회장이 위촉됐다.

기존 위원 5명은 연임이 확정돼 활동을 이어간다. 언론인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폐쇄성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계는 제도적 전문성을 제공하고 법조계는 법률적 판단을 지원하며 언론계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민대표는 지역사회의 눈높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민의 시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도로와 교통, 복지, 교육, 도시개발,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대부분이 지방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의원 개인의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나 부적절한 해외연수, 갑질 논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윤리 수준은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민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 추진 동력 역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렴한 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라고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법적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히 SNS와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지방의회의 모든 활동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시대다. 결국 윤리 규범은 징계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 의장은 "의회 구성원은 기본적인 준칙과 윤리를 준수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건전한 의정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윤리 심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기능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함께 확대된다. 윤리성과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경쟁력이 됐다.

광주시의회의 이번 윤리자문위원회 재구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엄격한 징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다.

또한 신뢰받는 지방의회는 화려한 정책보다 기본을 지키는 윤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 재정비는 광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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