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파주시의 원도심인 금촌동이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면서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주시의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어 향후 시정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도심 공동화 초기 단계’로 진단했다. 특히 금촌1·2·3동의 인구가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000명 이상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며,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구조적 쇠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촌동 쇠퇴의 핵심 원인으로는 ‘개발 제한’이 지목됐다. 금촌역 인근은 전형적인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상업·업무 기능 확장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교통 접근성은 확보돼 있으나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개발 밀도로 인해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상권이 자연스럽게 외곽 신도시로 이동하는 구조다.

금촌동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심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맞물리면서 상업시설과 인구가 분산되자 기존 도심은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공실 증가와 상권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핵심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추진이다.

현재 3호선 연장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금촌동을 수도권 북부 교통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정책 축은 도시계획 변경이다.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묶여 있어 고층 개발과 상업시설 확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를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역세권 중심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반면 금촌동은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도시계획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유입이 가능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과제로는 장기 방치된 협신주택 문제가 지목됐다. 금촌3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을 활용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 평가된다.

주차 공간 부족은 중소 상권의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주차 편의성이 곧 소비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신주택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도시 재생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네 번째 정책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 단속 완화다. 금촌로타리와 문화로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차 단속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완화보다는 시간대별·구역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촌동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중소도시 원도심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이 외곽으로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 도시계획,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쇠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익선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금촌동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번 제안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재정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철도망 구축과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 절차와 정책 조율이 복잡한 만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주차 정책이나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비교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결국 금촌동의 미래는 ‘속도감 있는 실행’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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