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회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 역할이 시작된 것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 열린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정민경 위원장과 고부미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참여 의원은 고덕희·공소자·김민숙·김수진·송규근·신인선·엄성은·임홍열·최성원 의원 등이다.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재정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되는 2026년도 고양시 예산안은 총 3조4,218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3억 원(2.4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2조8,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2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5,480억 원으로 171억 원 증가했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 시민 복지 확대, 안전 정책 강화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단순한 금액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재정이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시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총 7일간 활동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정책 효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심사해 장기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안정성도 살필 예정이다.

지방의회 예산 심사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특히 특례시로서 행정 규모가 커진 고양시의 경우,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조정하게 된다.

정민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심사의 방향에 대해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예산 전반을 살펴 절차상의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검토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산은 정책의 실체이자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도구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며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시키는 과정은 지역 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된다.

특히 고양시는 수도권 핵심 도시로 인구와 행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시 인프라, 복지 정책, 안전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은 단순한 예산 승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예산 심사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시민이 낸 세금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책의 효과가 충분한지, 재정 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예결특위가 진행할 이번 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도시의 미래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고 어떤 정책이 선택될지, 이번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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